여러분은 청소년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증이란? 학생이라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청소년임을 인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청소년증의 해당 연령은 만 9~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이다. 용도는 수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 우대를 시행하는 교통, 문화, 여가 시설, 교통카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이다.(대리인 신청 시에는 관계 증명 서류 필요) 청소년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현재 청소년들의 신분확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대다수가 학교에 다님으로, 학생증이 신분증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뚜렷한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공식적인 신분증은 청소년증이다.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금융거래, 시험(본인확인), 청소년할인 등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학생증이은 증명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소년증의 시작은 어느 고등학생이 일으킨 '나비 효과(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였다. 200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언' 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생 할인제'라는 기존의 제도를 '청소년 할인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고, '청소년 할인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 여론이 확산되자,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을 약속했다. 박호언 군은 다시 대전시장에게 건의했고, 대전시에서도 청소년증 시행을 약속햤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계획수립을 권고했고, 그 해 10월,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 후, 2004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증의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에 남을 만큼 역사적인 행정 사례에 포함되었다. 현재, 청소년증은 학생증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할인 △금융기관 본인확인용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또 수능시험을 볼 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1월부터는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되어,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의 혜택>

▪ 대중교통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 궁·릉 입장료 : 50%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50% 내외

▪ 자연휴양림 : 40%

▪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2000원 내외

▪ 놀이공원과 체육시설 등에서도 할인과 면제

 주의할 점은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분실 시에는 개인정보 유출도 될 수 있다.  또, 충전한 돈은 환급이 불가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대게의 경우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유지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2021년 기준으로, 42,755명이다.(출처: 「2022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022)  

 같은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나누고 차별을 두는 건 옳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신경쓰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위의 통계를 보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적은 수가 아니다.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증을 제안한 박호언 학생의 생각을 본 기자는 지지한다.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청소년이 이루어낸 것을 보면서, 청소년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목표와 진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사회는 모든 청소년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증이 가지는 본래의 의도와 취지를 이해해야 하며, 소수라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청소년증은 학생과 비학생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인식하고 모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