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금)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2.6℃
  • 맑음서울 21.8℃
  • 맑음대전 19.1℃
  • 맑음대구 22.4℃
  • 맑음울산 20.5℃
  • 구름조금광주 22.3℃
  • 맑음부산 21.3℃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14.8℃
  • 맑음보은 16.7℃
  • 맑음금산 17.2℃
  • 구름조금강진군 19.8℃
  • 맑음경주시 19.1℃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진행되어야 하는가?

 주 52시간 근로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주 68시간제를 2018년에 개편한 것으로, 주중 일반 근로 시간 40시간에 더불어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합한 추가 근로 시간을 최대 28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주 68시간 근로 정책을, 일반 근로 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추가 근로 시간을 12시간, 즉, 일반 근로 시간과 추가 근로 시간을 합친 총 근로 시간을, 한 주에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근로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주 52시간제의 추가 근로 시간 규제 단위였던 ‘주’를 ‘월’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이용해, 한 주 최대 52시간을 근무 할 수 있게 하던 때에서,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해 일주일에 92.1시간을 근무시킬 수도 있어 근로자들의 여가시간과, 더 나아가 그들의 건강까지 해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책 구상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본 필자가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혹시라도 장시간 노동이 일어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는 지즘, 주 92시간 근무는 현실성이 없으며, 과거의 초장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또, 근로자의 월급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일을 마무리 할 시간이 부족해 카페나 집에서도 일을 마무리하지만, 수당은 받지 못한다고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회사에서 업무를 마무리 짓고 귀가 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되고,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고강도 업무 환경이 다시 나타나, 근로자들의 건강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부 게임 회사에서는 ‘크런치 모드’라는 악명 높은 근무관행이 있었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압두고 할 일이 많아질 때, 수면, 영양섭취, 위생, 기타 사회 활동 등을 모두 희생하고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초장시간 근무체제였다. 실제 젊은 근로자들이 이 때문에 과로사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고, 2017년에 과로사한 어느 개발자는 한 주에 95시간 55분이나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과로사 환자는 매년 2,600명씩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크런치 모드와 같은 악명 높은 관행이 더욱 급증 할 것이라고 반대 측 사람들은 말한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반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지금의 환경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과도한 노동으로 내모는 행위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악덕 기업주들의 만행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게임 회사의 경우, '넥슨'이나 '스마일게이트' 등... 큰 규모의 게임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에서는 노동시간 선정을 노동자와 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해, 법정 수당을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인 '포괄임금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의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진행된다면, 악화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 왜일까? 편법적 포괄임금제가 악덕 업주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의 '박은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한데, 현실에서는 사업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고 있다.”며, 포괄임금제의 허점을 비판했다. 즉, 악덕 기업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자는 주 9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휴식 시간뿐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금전적인 보상까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미 높은 사업자의 지위를 더 높게 올려주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근거로 제시되었듯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한 주에 최대 92.1시간을 근무를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근로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1970년대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하기 위해 무지막지하게 일을 했던 산업 현장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즉, 일부 근로자들은 과거의 고강도 업무 환경이 다시 나타나 근로자들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 될 것으로 추측되고, 노동 양극화가 심화 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을뿐더러, 이미 높은 사용자의 지위를 더 높게 올려주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평등과 시민권을 옹호했던 '조지 윌리엄 커티스'는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 속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근로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진행되든 안되든, 근로자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NEWS


칼럼


직업의 세계

더보기

영상NEWS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