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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 조건없이 생활비를 준다???

- 기본소득제의 도입의 예상 효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노동이 점차 기계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의 가치는 낮아지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화로 인한 실업률증가는, 비소비로 생기는 경제비활성화, 생계문제,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기본소득제'가 있는데,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분배제도이다. 

 

 본 기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먼저, 모든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현재 채택되고 있는 선별복지제도는 선별과정에서의 사각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을 위한 행정자금이 과하다. 아동수당 소득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한 예상 행정비용이 약 1,600억이라는 것이 그 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은 생계자금으로 이용될 것이다. 생계문제 해결과 함께 기본소득의 정의에 따라, 선별복지제도의 사각지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 산업통계분석시스템에서 지난 30년간 한국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 성장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고용률은 100~110%를 웃도는데, 부가가치는 700%로 이상으로 올라섰다. 이는 한계비용이 0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산업구조는 과거생산수단에서 노동자가 필수였던 것과 달리, 지금은 소비자가 더 필수불가결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올림으로 필연적인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세금으로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지원금을 50만원으로 가정하고, 고소득층이 100만원, 중소득층이 50만원, 저소득층이 10만원의 세금을 낸다고했을 때, 각각 -50만원, 0원, +40만원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체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노동의 주체가 사람에서 기계로 변하고 있다. 이제는 정책이 변할 차례다. 한계가 드러나는 선별복지제도를 고집하지 말고, 더 효율적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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