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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 악용되는 '촉법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촉법소년이 악용되는 사례와 소년법의 문제점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일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자면, 지난 4월 15일 10대 중학생 2명이 차량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경찰에 잡힌 학생들중 A군은 조사 결과, 과거에도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없이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대체 '촉법소년'이 무엇이길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못했는가?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당시 A군도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하기 보가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현재는 아예 다른 목적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촉법소년법'이 악용되고 있는 현재,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현재 소년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 의견들을 살펴보자! 

△ 청소년들의 촉법소년 악용 : 많은 청소년들이, 이 법 때문에 범죄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경황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한 번 갔다오지 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

△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한 재범율 증가 :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책임과 처벌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범죄의 책임을 온전히 미성년자에게 돌리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의 책임을 미성년자 개인에게 모조리 전가해 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범죄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가정환경'이다. 즉, 가정과 사회의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책임을 청소년 개인에게 돌려버린다면, 그것은 사회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유퀴즈'라는 예능프로그램에 나온 '천종호'판사는 비행 청소년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 환경적인 원인과 내면적인 원인들이 많은데, 비행이나 범죄의 결과만을 보고 아이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처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아이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많습니다. 이른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아이의 인생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사회 전체의 건강한 구성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엄벌은 하되, 처벌한 이후에 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범죄 결과가 보도되었을 때,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이 아이들이 어떤 사황에 처해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봐주세요.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그에 대한 결과에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다면, 혹여 그 행동들이 나쁜 것이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도덕관을 조성해 줘야할 의무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좀 더 노력하고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지금보다는 한층 더 성장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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